“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작성일 : 2022-02-14 18:25 수정일 : 2022-02-22 11:1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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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에 체류중인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공관원 등 2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15일까지 약 100여 명의 체류 국민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지난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조치에도 현지에 남아있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행금지 발령 이후 체류 국민에게 가용한 항공평이나 육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현지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일부 항공 노선 운항에 차질도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최악의 경우 군용기 등을 급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육로 출국을 지원하고자 15∼18일 매일 1회씩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서부 르비브로 가는 임차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이는) 첨단 산업에서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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