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에 대해 손 반장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면서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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