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명으로 제한하고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치명률은 낮아진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가중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는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3차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3차 접종을 독려했다.

김부겸 총리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 양상에 대해서는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양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확산에 따라 확진율도 올라가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면서고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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