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고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고 현 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직후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경에 대한 협의가 원활할 경우 이르면 4월 내로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 통과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여야와 현 정부와 인수위 간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추경안은 늦어도 5월 중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상공인에 최대 5,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식의 50조 원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향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역시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이 대부분이므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2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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