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하는 데 시동을 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늘부터 4월 말까지 학교의 학사 계획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며 학교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비교과 교육 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두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이 유지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전환되며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랜도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활동도 가능해진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종료되지만 교육 효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정학습은 57일 안팎(유치원 60일)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선제 자가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시행하던 자체조사도 종료되고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교육청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교라든가 기말고사 응시라든가 다 가능해진다”며 “이는 학교별 자율 결정이 아니라 학사운영의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 시점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하루 2번 발열 검사, 수시 환기, 급식실 가림막 운영, 방역인력 지원 등은 1학기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재유행이나 새 변이 출현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진단되면 또 다른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학교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변이나 재유행의 상황이 진단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방역 당국의 추이 분석과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현장이 빠르게 비상대응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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