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활동 영상을 감상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재임 기간 성과와 한계점을 돌아보며 대학입시 공정성과 연구윤리를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학생 124만 명에게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총 100만 명의 대학생에게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가 하면,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입시부정과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아쉬운 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저하하고 떨어지던 사교육비를 다시 늘린 것을 꼽았다.

이에 유 부총리는 “본격적인 학교 일상 회복에 맞춰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10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3년 7개월가량 재직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대대적인 감사와 회계시스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

다만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 축소에는 실패했으며,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정책 등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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