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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요금 연내 인상 가능성 배제 안 해”

‘도시가스 요금 동결’ 기재부와 엇박자

작성일 : 2021-10-01 16: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 26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누적되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연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는 어긋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판단에 대해 “물가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4분기 기준으로 이미 한차례 오른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사들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했으며, 원료비 가격 급등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15개월째 동결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1조5,000억 원어치의 원료비 미수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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