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논의 안보리 회의 소집(CG) [사진=연합뉴스TV]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된 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통과되지 못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유럽,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반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의 효용이 떨어지며 긴장을 고조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북한이 올해 23회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6차례 쏘아 올린 사실을 강조하며 찬성표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을 북한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해도 된다는 ‘그린 라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보리의 자제와 침묵은 그런 위협을 없애거나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회의에 초청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의안 무산이 “북한에 벌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추가 제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사는 “안보리의 조치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국들은 제재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평양에 대한 제재 강화는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벤쟈 대사는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경로일 뿐”이라며 “제재 추가 강화는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역시 수입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 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건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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