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률적인 전 국민 대상 거리두기 대신 국민 자율 참여형 방역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 브리핑에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핵심을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등 크게 세가지로 꼽았다.

백 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으나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며 “지금은 이전 유행시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하에 있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부족했던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 중이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감염 취약계층은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제도 적극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대본은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백신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같은 결정의 바탕이 됐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로, 하루 최대 18만 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 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정점 수준이 낮아졌다.

같은 가정하에 9월 말~10월 중순 재원 중환자는 1,200명에서 1,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중순 위중증 환자는 1,300명, 사망자는 400명 중반대까지 치솟았었다.

6팀의 민간연구진의 예측에서도 대체로 확진자가 8월 중 5만 명 이상, 9월 중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상 중환자는 1,000명, 사망자는 일 150명으로 질병청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 6,000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 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하루 최대 PCR(유전자증폭) 검사가능량이 85만 건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도 전국 약 1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해 검사역량도 충분하다고 봤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PCR 검사 건수는 약 9만 건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재 3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어서 검사가능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큰 전파력을 가진 BA.4, BA.5 변이에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무리하게 전파를 틀어막기보다는 충분한 의료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중증화·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백 청장은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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