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가닥…이르면 이번 주 내 방역 완화책 발표
작성일 : 2022-09-22 18: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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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방역 완화책에서 아직 일부 남아 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5월 2일부터 해제했으나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라도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행사·집회인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져 50인 이상 행사·집회 마스크 착용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정부의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방역·의료 전문가 그룹이다. 위원회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을 보고하면 소관부처와 방역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조율한다. 그 뒤 중대본에서 이 내용에 관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역 완화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 사이의 의견차가 심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이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겨울이 오기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해 유행할 수 있어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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