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이후 3달 만에 또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한은 역사상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최초다.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가 급격히 평가 절하됨에 따라 물가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1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9월 4.2%로 2개월째 내림세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을 냈으나,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에 나서게 됐다.

이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압박 역시 이날 빅 스텝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다.

이날 금리 인상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면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지게 돼 또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5%대라면 원인이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경기를 희생하든지 간에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을 시사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11월 (인상) 폭은 이견이 많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지표가 있지만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재차 물가상승률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득이 1∼2% 더해져도 물가상승률이 4~5%가 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성장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빅 스텝’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p 낮추는 한편, 가계와 기업을 합해 이자 부담은 12조 2,000억 원 정도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250bp(2.50%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1%p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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