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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野 우상호 의원 위원장으로 특위 구성

내일부터 45일간 개시…경호처·법무부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대검 조사

작성일 : 2022-11-23 18:2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시작되며 2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 다음은 국정조사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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