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의 제안을 받고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분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한다”며 “검사가 조사한 것과 다른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거면, 당사자는 뭐하러 부르고 조서는 왜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검찰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보수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것을 정치자금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전해 들은) 진술이나 허언, 내용이 번복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만배 씨는 “50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큰 병을 얻은 것에 미안함이 컸다”며 “뇌물을 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이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욱 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까지 모두 검토한 뒤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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