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성·중립성 심각하게 훼손…심의안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 2022-12-09 17:4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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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한국사 교과서 [사진=연합뉴스TV] |
교육부가 한국사 성취기준을 추가한 데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이 반발하며 심의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과 연구진은 9일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성취기준을 추가한 것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논의 절차 없이 성취기준을 추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비밀리에 진행한 수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심의안에 추가된 성취기준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으로 강조한 '내용 적정화와 중복 해소'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구성원리가 미흡한 교육 과정으로 한국사를 학습하게 될 것이며, 현장의 교사들도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습할 교육과정은 장시간의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기초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 연계해 배우도록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 고대, 고려, 조선 등 총 3개의 성취기준을 추가했다. 연구진은 교육부의 성취기준 추가로 인해 고등학교 한국사에 전근대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역사를 2년간 연계해 배우는 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시안 수정을 강행했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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