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제까지 없던 일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청사로 들어가기 전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 미리 준비한 약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가량 읽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후원금에 관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대기업에 대한 미르·K재단의 후원 강요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들의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느냐”며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햇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느냐.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며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에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답했다.

그는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구단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에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2018년 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돼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에 대한 부담이 있어 되도록 이 대표를 한 번만 소환조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검찰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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