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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남성 징역 22년 확정

작성일 : 2023-01-12 17: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이 모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0)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도 있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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