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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증거 제출로 1년 감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1억8천만여원 추징과 ...
홈플러스, 브릿지론 이행보증 '김광일 개인'으로 제시…메리츠 "MBK가 빠진 건 수용 불가"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뉴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브릿지론 협상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홈플러스 측이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개인 연대보증을 이행보증 대안으로 내놨지만,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메리츠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빠진 이행보증은 대주주가 책임을 ...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 수사 단계로…서울청 광수단이 직접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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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경찰 수사 국면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는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며 수사 무게중심을 끌어올렸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맡겼다가 반나...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김용만 대표,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TV]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 '김가네' 창업자 김용만 대표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교사 중과실 아니면 면책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교사들이 소송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가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날 밤 극적 타결…반도체 성과급 상한 없애고 10년 보장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삼성전자 노...
[스마일마취통증의학과 전승규 대표원장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적 조기 치료가 만성 통증 막는 열쇠
사진=스마일마취통증의학과 전승규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사고 규모와 무관하게 신체 곳곳에 예상치 못한 손상을 남긴다. 특히 충돌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통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당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며칠 뒤부터 목과 허리의 극심한 통증,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안동 회담…"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사태로 불거진 에너지·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
비화폰 빼돌려 증거 인멸 지시…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 은폐 혐의로 또 다른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두 혐의 모두 유...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정용진 직접 사과에도 '탈벅' 불매 확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불매운동은 오히려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5&mid...
초등생 8명 중 1명 학폭 피해…목격자 절반 이상은 그냥 지나쳤다
19일 서울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간담회에 앞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늘고 있다. 학폭을 목격하고도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19일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폭...
호재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기자·증권맨…보석으로 석방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51)씨와 전업 투자자 B(48)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오피스텔 25곳 성매매 조직 적발…'MZ조폭' 출신 총책 등 4명 구속
A씨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소 직후 조직을 꾸려 오피스텔 성매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20·30대 조직폭력배 출신 일당이 경찰에 무너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B씨 등 운영자 4명을 지난 15일 구속 송치...
[라페치과 윤옥진 대표원장 칼럼] 치과 치료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다, 수면 치과 치료 '의식하진정요법'
치과 기계음이 들리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는 경험담은 낯설지 않다. 실제로 상당수의 성인이 치과 방문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통증을 인식하고도 진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치과 치료 회피가 구강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초기에 단순 처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충치가 방치 끝에 발치와 임플란트까지 요구하게 되는 사례는 치과 임...
[쿨쿨플란트치과 손민호 대표원장 칼럼] 치과 치료 두렵다면 수면 마취 활용한 의식하진정요법 고려해야
사진 쿨쿨플란트치과 손민호 대표원장
치과 치료실 문턱을 넘기가 두렵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드릴 소리와 특유의 약품 냄새, 마취 주사의 따끔함만으로도 치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치료를 미루다 보면 초기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신경치료나 발치, 임플란트 식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치과 기피 현상이 구강 건강...
5·18 기념일, 광주 집결한 여야…"내란 청산" vs "권력 확장 도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삼성전자 파업 D-3, 중노위 협상도 '평행선'…법원은 파업에 제동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감시 시작 사흘째도 두 자릿수…온열질환자 누적 57명, 사망자도 발생
서울 낮 최고기온 오르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름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온열질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하루 두 자릿수 환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다.
18일 질병청에 따르면...
제자 논문 베낀 서울대 국문과 교수…두 번째 해임도 법원서 "정당"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두 차례나 소송을 냈지만 끝내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3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법조계가 전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정교수로 재직해...
5·18 진압 공로 훈장 받은 경찰관, 서훈 취소 추진…"잘못된 역사 바로잡겠다"
5·18 순직 경찰관들 참배하는 경찰 지휘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경찰이 과거 민주화운동 진압을 명목으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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