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교사범은 대법서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뮤즈의원 청주점 이융화 대표원장 칼럼] 난치성 색소질환, 적절한 피부과 레이저 선택해 치료해야
사진 뮤즈의원 청주점 이융화 대표원장맑고 깨끗한 피부를 망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색소 질환이다. 기미나 잡티, 주근깨 등의 색소 병변을 통칭하는 색소 질환은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는 어렵고 방치하면...
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
尹측 "대통령 직접 나올 것"…국회측 "재판관 조속 임명해야"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복지장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멈출수 없어…논의 진전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고난도 수학 문제를 숫자만 바꾸고 시험에 출제하는 바람에 결국 재시험이 치러졌다.해...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크라군, 북한군 병사 1명 생포…국정원도 확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추정 포로 사진 [텔레그램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국가정보원이 사실이라고 확인...
공수처, 윤대통령 29일 출석요구…사실상 마지막 3차 소환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김용현측 "尹, 적법하고 정당하게 비상계엄 선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후배 조폭 2심도 실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AI교과서 도입 두달 앞두고 좌초 위기…이주호 "재의요구 제안"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
성탄절에 10대가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해
경남 사천경찰서 [사진=연합뉴스]경남 사천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 군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
[베스힐링마취통증의학과 오지훈 대표원장 칼럼] 겨울철 유난히 심한 무릎 통증…조기에 치료‧관리 시작해야
사진 베스힐링마취통증의학과 오지훈 대표원장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유독 무릎 관절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는...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 탄핵심판 우선…26일 이후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
경찰 '김용현 비선·수첩' 노상원 검찰 송치…특수본 수사착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당 안정과 쇄신 모두 필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65&midd...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與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법원, 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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