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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안 연내 발표 무산…복지장관 "착실히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내 발표될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부산교육감 재선거 일정 시작…탄핵 여부 선거일 변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부산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재선거 일정이 시작됐다.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하 전...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징역형 집유…"준법의식 결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의 허점이 드러나 뒤늦게 개정해 소급 적용하려 ...
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2.2→2.1%…재정으로 경기 부양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올해 경제성...
울산의대 교수들 "입시 이대로 끝나면 내후년 정원 0명 돼야"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에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와 ...
교육위, 野 주도로 경기교육감 고발 의결…"국감자료 미제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7년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
대전서 생후 25개월 여아 학대치사혐의로 부부 긴급체포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생후 2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에...
尹 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
여야,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대치 10월 '헌재 마비'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cg) [사진=연합뉴스tv]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국민...
한은 총재 "현 예산안, 내년 성장률 0.06%p 하방 위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보건의료노조 "간호간병병동 폐쇄한 제천 명지병원 규탄"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제천 명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폐쇄 및 미화 직군 하청전환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큰 우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ai) 디...
'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
한동훈,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검찰, '200억대 비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모럴해저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복지장관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 일관성 있게 이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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