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10월 시행 확정…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져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형사...
최영중 휴대전화서 다른 여성 나체 사진 발견…경찰 수사 확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구자현 총장 대행 "책임 통감" 사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사의 직접 ...
靑, '연임 개헌' 논란 진화 총력…"李대통령도 불가능하다 언급"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
통영시장 재검표에도 당선자 그대로…표 차는 44→38표로
'44표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줄었지만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경남도...
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상임위 배정' 항의하다 멱살잡이…정점식 회의 불참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당내 의원이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
김건희 상고심,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이례적 재연기
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
尹을 '두목'이라 불렀다…유병호 휴대전화서 나온 감사원 편향 메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관저 이전...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성착취물도 요구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이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가담 의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뒤집혔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변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연합뉴스]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12·3 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통일교 금품' 건진법사·윤영호 실형 확정…김건희·권성동 재판에도 영향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
尹 '공수처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결국 사퇴 권고…與 지도부도 "자격 내던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尹, 계엄에 '마스터플랜' 없었다 진술"…특검 "실제 목적은 국회 해산"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별도의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권창영 종합특별...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국조특위 "CCTV 부실" 확인, 재검표 목소리도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
이재명·문재인, 상춘재서 2시간 오찬…"민주진영 단합·국민통합"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과 산책을 겸해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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