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절차 돌입…도청방지 등 철통보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윤석열...
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결론…尹탄핵 변수 주목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
권성동 "尹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그 결과에 대...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
[한국갤럽] 尹탄핵 찬성 60%·반대 34%…중도층서 69%가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라는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공정한 결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
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때 가혹행위"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정황' 통화 복기록 공개
명태균 긴급호송 차 탑승 [사진=연합뉴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해 김 ...
尹측, 헌재에 20일 변론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출석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李 "헌정수호세력 힘 합쳐야"·김경수 "팬덤정치 폐해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법정구속…'50억' 무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최순...
'김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된 12일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지역화폐 배제 민생 추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변론 종결…"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2022년 3월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는 모습(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
김경수 복당 "더 큰 민주당 되길"…이재명 "노력하겠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오른쪽)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뒤 나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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