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8명 연행…혜화역 24분간 무정차 통과
혜화역 나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이 24분간 무정차 통과하면서 활동가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8일...
'故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
연예인‧운동선수 병역 면탈 도운 '뇌전증 브로커' 징역 5년
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데 도움을 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구 모 씨(47)에게 징역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20대 조폭, 베트남서 검거
“전국 파이팅” 구호 외치는 전국회 조직원들과 a 씨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
출근길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2명 병원 이송
4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해 시민 10여 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상행 에스컬레이터 레일이 밀리며 역주행해 시민 ...
법원,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징역 ...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심신미약 아니다"
정유정 [사진=연합뉴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의 24일 선고 공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항소심 승소…'재판권 면제'로 각하한 1심 판결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금 소송 1심 승소
법원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손자들이 소유한 2억 원가량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괴롭히는 선배에 반항해 신흥조직 만든 울산 'MZ조폭' 44명 검거
울산 신흥 조폭 조직원들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직폭력배 선배들에게 불만을 느껴 도심 한복판에서 선배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이른바 'mz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의붓딸 상대 성범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
광주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중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는 거짓 진술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검찰, 새마을금고 600억 원 부실 대출 관련자 3명 구속기소
서울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사진=연합뉴스]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2명과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수원...
경찰, 김종인‧주진형 등 유명 정‧재계 인사 사칭 불법 광고 수사 착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칭 게시물 [법무법인 이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찰이 유명 정‧재계 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
6년 넘게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25년
성폭행 [사진=연합뉴스tv. 재판매 및 db 금지]10대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3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5월에 옥상에서 떨어져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조사로부터 위자료 받는다…참사 12년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만에 피해자가 제조사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배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
무면허 차량 사고 내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 턴 중2 촉법소년
중학생 a 군이 몰고 다니다 사고 낸 후 멈춰선 차량.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추석 연휴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차량털이를 시도한...
탈주범 김길수, 63시간 만에 붙잡혀…형집행법 따라 서울구치소로 인계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
‘도주 사흘째’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1,000만 원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구치소에 수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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