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국방부 [사진=연합뉴스tv]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 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시민단체,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잇단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아이클릭아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과천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2심도 금고 2년…법정구속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2022년 12월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품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묵인한 경찰 간부 압수수색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청주지검은 15일 오전 10시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
뇌물 혐의 수사받던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숨진 채 발견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재직 때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가 숨진 ...
정보라 '너의 유토피아', 한국 최초 필립 K. 딕 상 후보
소설가 정보라 [ⓒ정혜란. 재판매 및 db 금지]정보라 작가(49)의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가 한국 소설 최초로 세계 3대 sf(과학소설)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 필립 k. 딕 상 후보에 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항고심도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70)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
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
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
세계유산 병산서원 못질한 KBS드라마팀, 경찰에 고발당해
드라마 제작진이 병산서원 호롱불에 초롱을 덧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
MBC '오늘N' 제작진, PD 무례한 언행 논란에 사과
mbc [방송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mbc 교양 프로그램 pd가 일반인 출연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제작진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mbc 교양 프로그램 '오늘 n' 제작진은 ...
'스타커플' 졸리-피트, 이혼 8년만에 법적 분쟁 종료
2015년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이혼한 지 8년 만에 법적인 분쟁을 종료했다.30일(현지시간)...
'퇴임 후가 더 빛난 美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100세로 타계
카터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미시장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승환 "법적 대응"
가수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제공]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sk c&c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징역형 집유…"준법의식 결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
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7년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
177억 고객 대출금 빼돌린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18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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