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세 갈래 충격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이라는 복합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정책 수단 자체가 막히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수직 상승한 뒤 지난 13일 103달러를 돌파했고, 20일에는 112달러를 넘겼다. 이후 협상 기대감에 99달러대로 내려앉았다가 불확실성이 재부상하면서 다시 104달러 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상한선이었던 1,500원이 뚫려 23일 주간 종가 기준 1,517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개전 직전보다 57bp 이상 뛴 연 3.617%까지 올라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고유가·고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6% 상승해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쟁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중동 전쟁이 물가·소비·건설·설비투자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민간 연구소들은 유가 100달러 이상 상황이 지속되면 성장률이 최대 0.55%포인트 떨어지고, 전쟁이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시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솔선수범,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협력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도 이례적으로 직접 당부했다.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전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전기 절약에 국민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이튿날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에 일선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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