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7일 국회와 법조계를 무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파행을 빚는 사이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를 열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퇴장 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들고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더 강도 높게 "김건희, 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게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갈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밖에서 SNS와 방송을 통해 떠들던 박 검사가 여기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며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나가서 (국조) 위헌·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선서 거부할 수 있다"며 강제 퇴장 조치를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고,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눴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회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하면서 국조특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다.

국조에서 발언 기회를 잃은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오전 11시부터 별도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1시간 넘게 자신의 입장을 쏟아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국조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뒤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시나리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800만불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명목은 '방북 의전 비용'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며 "제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제기한 '증거 누락'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박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 직권 발부 영장으로, 국정원은 보안기관으로서 원래 선별해서 관련성 있는 문건만 주는 게 절차"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단독 주가조작 혐의'가 담긴 문건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한 게 만원 상당의 교도관까지 같이 먹는 도시락인데 그것을 먹고 30년 이상 실형을 살 수 있는 죄를 자백했다는 건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그 좁은 장소에서 5∼10분간 술을 먹고 모든 교도관과 검찰 수사관을 속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절차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독 청문회를 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법한 국정조사에서는 선서마저 거부한 바 있다”며 “대의기구의 공식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하면서, 명백한 사설 정치행사인 일정에 참여하여 발언하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주최한 단독 청문회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이 발견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며 법왜곡 혐의도 관련 범죄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용 판례가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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