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 감시정찰 정보의 공유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달 초부터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로,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존에 공개된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사전 협의 없이 민감한 동맹 공유 정보를 노출했다는 것이 미국 측 항의의 핵심이다. 미측은 재발방지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와 달리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동향에 대한 한미 공동 감시는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사전부터 특이동향을 포착해 대응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군은 최근 신포 일대에서 북한 잠수함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됐으며,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정 장관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같은 취지로 항의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성 의원은 "동맹국 최고사령관이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면 이는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를 방증한다"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였지만, 정 장관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스스로도 "구성은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와 국내 언론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며 "정보 유출이 아닌 정책 설명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가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흘러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혀, 민감한 미측 조치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역추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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