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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결심…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귀금속·명품·미술품 대가로 인사·공천 청탁 수수…"헌정사 유례없는 부패범죄"

작성일 : 2026-05-15 17: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김건희 여사가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미술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청하는 동시에,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금거북이·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디올백 등의 몰수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0만여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수단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챙긴 매관매직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기업인·전직 고위공직자·종교인·법조인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전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서씨, 최 목사의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로,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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