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교육 행정 수장이 선거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같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강 후보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작은 신호 하나도 유권자 판단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 공무원이 특정 후보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 장관이 축사 등 공개적인 지지 발언 없이 참석에 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단순 참석만으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용차와 수행원 없이 개인적으로 행사장을 찾은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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