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날씨를 보인 5일 인천 강화군 연미정으로 겨울방학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놓고 뛰어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초등교사 10명 중 거의 10명이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풍과 수학여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원인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짊어지는 무한 책임의 공포였다.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1천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5%로 압도적이었고 '대체로 부정'은 5.7%였다. 긍정적 응답은 합쳐도 2.1%에 불과했다.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49.8%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부담(12.4%)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해결책도 명확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92.5%가 '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를 꼽았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서 체험 활동이 실질적으로 복원되려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 법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근본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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