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교사들이 소송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가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 교사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면책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요즘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간다더라"며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우려를 나타낸 이후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당초 5월 중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거점국립대 3곳 선정도 속도를 낸다. 최 장관은 "어느 지역 대학으로 할지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토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6월 중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정도를 두루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응하겠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이 비례해서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노후화와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수요 등 여전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손을 아예 안 댄다는 건 아닐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방향이 나오는 대로 국민적 숙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교사 이외의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환경 변화와 사회적 대립 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