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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포커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작성일 : 2021-11-05 18:57 수정일 : 2022-05-11 11: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국정을 수행했다. 

외교적으로는 신남방,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비롯해 한국의 외교 외연 확장을 꾀했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은 초기에 성과를 거두는 듯 싶었으나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원상복귀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K-방역'을 진두지휘하며 2년 만에 일상회복에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다는 한계점도 있다.

활동
◇ 학생운동 시기
1972년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문과 수석을 차지해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문재인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에 뛰어든다. 1975년 4월 10일 경희대학교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이끌던 강삼재 총학생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문재인은 4학년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서 유신헌법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다음 날인 11일 집회에서 구속된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학에서는 제적됐다.

이후 특전사로서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1980년에 다시 복학한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민주화 운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마구잡이로 구속될 때 함께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던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일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 며칠 후 풀려나게 된다. 사법연수원 성적에서 수석을 차지했으나 디 때 학생운동 전력으로 차석으로 졸업해 판사 임용에 고배를 마시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 인권변호사 활동
연수원 동기였던 박정규 변호사의 소개로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고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은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의 33인 대표 발기인으로서 상임위원 역할을 수행했다. 노 전 대통령과 그는 자연스럽게 이 시기 부울경 지역에서 노동 및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부산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노무현과 함께 정계에 입문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만 이를 받아들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1995년 법률사무소 이름을 '법무법인 부산'으로 바꾸고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 지부와 경남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참여정부 시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문재인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으란 이때도 변호사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노무현의 대선 캠프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 지역 본부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부사관에 임명돼 1년 동안 활동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그는 변호인단을 꾸려 두 달간 공방을 벌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데 앞장섰다. 문재인은 탄핵 정국 후 다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하게 된다. 비서관을 지낸 후 다시 민정수석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말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

◇ 제19대 국회의원 재임
참여정부 이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변호사를 맡아 변론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후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노무현재단에서 사업을 벌이며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다 저서 <운명>을 발간, 이를 계기로 야권 후보로 급부상해 2011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정계에 입문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55% 득표율로 당선됐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48.2% 득표율로 선거에서 패했다. 대선 패배 후 의정 활동에 전념하며 정치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2014년 재보궐 선거 참패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 후 제2대 당대표로 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이후 그는 2015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2016년 민주당을 흡수했다.

◇ 제19대 대통령 재임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찍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로 당선됐다. 급박하게 출범한 정부인만큼 초기 조정 기간에 시간이 걸렸다. 그 후 2018년부터 암호화폐 규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남북회담 성사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그러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북한과의 긴장 상황, 코로나19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위기를 겪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거울 삼아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결국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빠른 속도로 폭등한 정부로 남게됐다.

코로나19 상황 속 'K-방역'을 진두지휘하며 2년 만에 일상회복에 성공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나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다는 한계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평가
공직자로서 절제력 있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식사나 환담 자리를 한차례도 가진 적 없고, 민정수석 시절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가 검찰에 잡혔을 때도 검찰을 압박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전 정권의 중대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고위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 등에 나섰다. 

한 달에 책 10권 정도를 읽으며, 2017년 대선 유세로 바쁠 때도 한 달에 책을 2~3권씩 읽는 등 학구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모든 비서관들에게 존댓말을 쓸 정도로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정적들 역시 인간 문재인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홍준표 의원도(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는 호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 폐지와 교육비 인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언론자유지수 역시 2017년보다 22단계 크게 상승한 41위를 기록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꺼내 들어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비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등용하는 등 계파와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도 받는다.

더욱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해 인사 문제에 대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례는 32건으로 이는 참여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을 합한 수보다 많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등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탈원전 정책, 대체 에너지 사업 도입에서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며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에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를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과 함게 적극적으로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기틀을 쌓았다. 반면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보다 값싼 전기 생산이 어려워 지면서 에너지 가격 문제가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비대해진 청와대로 인해 부처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 보이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부처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결정한 한 부처에서 결정안 사안을 다른 곳에서 번복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임기 초부터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 등 외교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다. 대북외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혼재해 있는데, 북한에 유화책을 펼치는 한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를 이끌어내고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 이어 북미회담까지 이끌어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의 남북사무소 폭발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다시 원상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계승한다고 강조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과도한 반미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과도한 친중 행보로 인해 실패했으나 이를 반면교사 삼아 외교를 펼쳤다.

과거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참여정부의 행보와는 달리 미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미 간 정치와 안보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갈등 등 문제가 있었으나 한중스와프 재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 성사 등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다. 다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인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좋지 못한 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경력
1980년 제 22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강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1987~2002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이사장
1994년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노동상담소장
1995~2002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995~2001년 2월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1996년 부산 YMCA 이사
2001~2002년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1990년 대한 전기협회이사
2001~2003년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2003~2004년 2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5월~2005년 1월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년 1월~2006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 실장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년 9월~2010년 8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2010년 8월~2012년 4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년 5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2015년 2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2015년 12월~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7년 5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족관계
아내
슬하 1남 1녀


학력
남항초등학교(졸업)    
경남중학교(졸업)    
경남고등학교(졸업)    
경희대학교(법학과/학사)


수상내역
2014년 제16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15년 제17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17년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2018년 올림픽 금장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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