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쟁점 파악과 법리 검토에 나섰다.

TF는 각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 검토에 속도가 붙으면서 조만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를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이 재판관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은 주심 재판관이 아닌 헌재 소장이 갖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 년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고문변호사, 윤용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이며, 윤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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