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빌미로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과태료 액수는 1·2차 각 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노조는 대의명분과 도덕성, 정당성이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것”이라며 “노조가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응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이날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압박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원금 일부를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지출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가 해외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 원이 넘는다”라며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비용 1억 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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