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3분여에 걸친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여론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한일 정상 간 논의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한일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있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면서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시간 논란에는 “확실한 담보책 강구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른 논란에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그 전날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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