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 기소라고 표현해 향후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조사해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발됐다. 검찰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한 달 가까운 보강 수사를 벌여 기존 구속 영장을 수정·보완해 169쪽 분량의 공소장을 짜임새 있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은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오전 11시께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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