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26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에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특별 복당’하게 됐다.

민 의원의 복당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결정됐다. 이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에게 ‘정치적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민 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원장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던 것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위장 탈당 논란을 부인했지만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일각 및 시민단체, 민 의원 복당 비판 “꼼수탈당 자인”
민주당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라고 지적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  국힘 “뻔뻔한 민낯”…정의당 “위장탈당 고백한 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며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민 의원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우군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라며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며 “입당, 탈당, 복당이 포스트잇도 아니고 아무 데나 붙였다 뗐다 하면서 국민 기망하는 정치는 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강사빈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꼼수 탈당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한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복당시키면서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편법과 꼼수로 의회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입법 폭주 단체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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