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조희연, 교육자유특구 철회 요구…“지나친 입시경쟁 유발할 것”

작성일 : 2023-04-28 17: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서울혁신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한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조 회장이 지적한 국회 법제사회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에는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전면 폐기하거나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 관계 법령으로 재입법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그는 특별법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한 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 법령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조항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와 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쇄 메일 스크랩 목록

교육인

조희연, 교육자유특구 철회 요구…“지나친 입시경쟁 유발할 것”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