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찰단, 제대로 된 검증 못해”…與 “비과학적 비판 멈춰야”
작성일 : 2023-05-15 18: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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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며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변국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서 “억지 주장을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일본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써라’고 (한국이 일본 정부에)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이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 국일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하길 새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전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협의했다. 일본은 한국 시찰단의 역할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찰단이 일본 오염수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로 인해 3박 4일간의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실무협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측은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와 확인이 불가능한 시찰단 파견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을 주는 행위로 정부의 시찰단 파견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전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정부 시찰단 파견 관련 한일 협의가 진행됐다”며 “방문 기간만 정해졌을 뿐 오염수 시료 채취와 방류 직전까지 시뮬레이션 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추라”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수석대변인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확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는 정치 선전에 나섰다”며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재를 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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