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 與 “野,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료계 분열키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나열한 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오던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호협회, 단체행동 논의 착수…野 “거부권 행사 철회하라”
반면 간호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을 논의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협치 거부’를 선언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당의 조치와 관련한 물음에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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