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는 반대…“5·18 정신 모독”
작성일 : 2023-05-18 18: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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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기렸다.
◆ 尹, 국민의힘 지도부와 기념식서 찾아 ‘5월 정신’ 강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어머니’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 역시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팔을 흔들며 제창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노래를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일관되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앞서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野 “5·18 정신 모독하는 사람은 尹 대통령” 맹공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은 오늘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을 오월 정신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분열시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어떻게 국면전환용 꼼수인가”라며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자는 게 국면전환용 꼼수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 돌리지 말고 차라리 공약을 지키기 싫어서 야당을 공격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야당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거야(巨野)에 가로막혔다’고 성토하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분명 대선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말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애먼 야당을 공격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라”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짓말쟁이 양치기 대통령’으로 남길 생각인가”라며 “말로만 5·18 정신을 말하지 말고,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與 “‘5·18 원포인트 개헌’, 다른 정치적 의도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 5월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며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행동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과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씩 매듭지어야 될 일까지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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