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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일대에 ‘尹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이하 작가 약식기소

작성일 : 2023-05-26 16: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 씨(55·본명 이병하) 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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