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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 땐 사퇴…대통령 면담 요청”

대통령실 “KBS 사장 사퇴, 수신료 분리 징수와 완전히 별개”

작성일 : 2023-06-08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근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공영방송사인 KBS가 공적 책임을 이행하려면 분리 징수를 철회해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천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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