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경향을 질타하고 이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묘사해 관련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공정 수능’ 방향을 지시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평가원에 대한 감사 방침까지 꺼내 들었다.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임명됐다.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날렸다.

특히 수능 출제와 관련해 출제기관이 감사까지 받는 것 역시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오는 9월 모의평가와 11월 본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러한 흐름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출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으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수험생들의 동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전날 브리핑에 없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이) 쉬운 수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교과 과정 안 출제를 강조한 가운데 교원과 교육 단체는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출제 기조가 갑자기 바뀌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한 것 같고 공감한다”면서도 “발언의 취지, 방향을 살리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드시 5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장 의견을 살피고 호흡을 길게, 장기적 안목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주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교육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전문성이 없으며, 추가적 보완 대책이 쏟아져야 한다”며 “정상적인 수능 출제,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방안, 대입 제도 등을 같이 손봐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왔던 업무 절차와 과정이 존재할 텐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학급을 하나 운영할 때도 담임이 지시해서 한다기보다는 준비과정이라든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수능의 난이도 조절 문제는 수십년간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교육 내 출제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교육기관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문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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