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외 내용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저격하며 수능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종리는 이날 “학원만 배 불리는 작금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정한 수능을 위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부총리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제 경향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일각에서 ‘물수능’ 이슈라고 하지만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수능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 난이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나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제외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말장난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연상된다. 왜 매일 국민들에게 국어시험 보고 청각 테스트도 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이를 통해 대학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던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의 킬러 문항 배제 방향을 지지하면서도 곧 발표될 2028 대입 제도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포함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수능과 같은 상대평가 표준점수 체제 안에서는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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