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포기…없는 죄 만드는 데 국가 역량 소진”
작성일 : 2023-06-19 19:0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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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할 것을 밝히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구속영장를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힌다며 국민에게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며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야권 수사와 관련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해당 연설을 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좋은 얘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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