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장·차관 인사를 교체했다. 장관 교체는 2명뿐이었지만 10여 곳의 부처 차관 13명을 대거 바꾸면서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 교체 인사를 발표하고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하는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의 인선도 재가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 대통령 비서관 출신 대거 차관행…국정 개혁 드라이브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나란히 기용하고,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각각 환경부 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호흡을 맞춰온 참모들을 대거 차관으로 배치했다. 이 같은 인사는 연초부터 강조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인선 중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권익위원장과 차관은 다음 달 3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 민주당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인사가 망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비판을 날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파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야권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야권 평가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도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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