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한 뒤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뒤 브리핑을 열고 "저희의 계획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 받을 것"이라며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학원과 소위 '일타강사'를 정조준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공정위, 경찰청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려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 등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일타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의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안 2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유형으로, 교육부는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2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 중 모두 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 사안이 신뢰성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본보기 식으로 몇몇 입시학원과 강사를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집중신고 기간이 끝나더라고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 킬러 문항에 이슈가 집중돼 있지만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 고사 입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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