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TV]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불법적으로 원전 폐쇄를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 팀장을 맡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8년 4~6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 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등 조사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에너지전환TF 팀장으로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폐쇄를 강행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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