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하고 있다”
작성일 : 2023-07-19 19:3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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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올렸다고 진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관련 40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남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이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그의 변호인은 “(경기도 개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위증죄 처벌의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방북 비용)를 북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그가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면서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인권위와 법률위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내용이)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 책임을 묻겠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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