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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2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이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연구비 카르텔’ 혁파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 R&D 예산 전면 재조정에 나서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내년 예산 20%를 삭감하는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연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모아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연총은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연구 확대 지시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라”며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연총은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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